▲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이재정 의원이 14일 열린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금태섭 의원이 14일 열린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하는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장완익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법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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