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의문삼으면 부작용 우려”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은 이번 대책 관련 언론 보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도 정책 효과에 의문을 던지는 기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경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16일 "대체적으로 언론보도가 잘 나온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이 워낙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100% 잘 써준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공급 확대 대책이 포함돼서 그런지 긍정적인 언론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공급확대 효과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은 심리이고 기대가 크게 작용한다"면서 "큰 틀을 보고 기사를 써서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자꾸 작은 가지만을 보고 효과에 의문을 삼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균형있는 시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동산 정책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개 축이 함께 움직여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중 하나를 포기하면 투기꾼에게 먹잇감만 주는 꼴이 된다"면서 "8.31 대책 등을 통해 투기억제 수단은 이미 마련한 상태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했더니 다시 투기억제 수단을 풀라고 요구하는 기사들을 보면 시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정부 내에서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부동산 안정화방안이 발표된 뒤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반을 맡고 있는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16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해 언론을 탓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로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부동산을 다루는 언론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탓했으며, 천호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한 지방대학 특강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파트 계약관련 비판기사와 관련해 "인터넷 댓글 만도 못한 기사이며 적대적이고 왜곡된 기사로 일관하면 언론은 순수한 비판 기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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