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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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비행 중인 항공기 따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리도록 하는 데 쓰는 기구.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구로 낙하산만한 게 없다. 이렇듯 낙하산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던 낙하산은 어느덧 공공기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돼버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용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들에게 자리 하나쯤 마련하는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일명 ‘논공행상’으로 대선이면 너나할 것 없이 유력한 대선후보에 줄을 서며 후일을 기약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을 포함, 만료되거나 될 예정인 곳을 합해 100여곳의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비판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행해 “무능한 인사의 가장 큰 이유는 정권 내 논공행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다”며 “이미 세간에는 전 정권 인사가 떠난 자리에 현 정권 캠코더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KOICA이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더니 한국마사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예외 없이 캠코더 인사로 채워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은 착한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 특히 코드인사는 정권마다 거론되는 고질적 병폐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권에서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는 전문성이 부족한 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는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에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기관장들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정권 유력 실세들이 인사 청탁을 하려면 함께 캠프에서 활동했다거나 같은 소속 정당에서 몸담았던 인물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뒤탈도 없고 안전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끊어야 하는 이유다. 연말까지 100여곳의 공공기관장 자리가 남아있다. 현 정부가 낙하산 인사, 즉 ‘캠코더 인사’논란에서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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