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공조할지, 한국당이 여지를 줄지 민주당의 간절함만큼 처리전망은 어두워

▲ 민주당은 2주간의 임시국회 내에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댓글공작, 특수활동비 상납 등 과거 정부에서의 국정원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서훈 권장의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폐지 등 강력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2주간의 임시국회 내에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국정원과 비공개 협의...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 최우선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려는 이유에 관해 “‘해외’로 제한하면 북한 정보 수집이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정보위 간사 등이, 국정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국장급 실무진 등이 각각 참석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에는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 수집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반영한 별도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김병기 의원이 준비 중인데 국정원 발표 내용을 포함해서 ▲ 국정원 직원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 신설 ▲ 대통령 및 국정원장 지시기록 의무화 ▲ 불법 정치개입 및 도청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청산 작업,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 외에도 국정원 스스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임시국회 내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으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국민의당과 예산안 처리에 이어 입법 처리도 공조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청산 작업,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 외에도 국정원 스스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민주 박완주, “자유한국당, 상임위 파행과 법사위 법안 계류 등 대단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연일 국정원 개혁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이 흐른 지금 국가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 처리와 ‘국민 중심 개헌’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법사위에서만 883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대단한 유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10일 브리핑에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국정원법 개혁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국회는 12월 임시회야말로 촛불민심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완강하다. 국정원 개혁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오훈
◆자유한국당 “대공수사권 포기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면 다 하겠다는 자세”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만만치 않다. 더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공방첩기관으로서 고유 업무를 포기하고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게 충고한다. 이제 이성을 차리고, 정권 안보만을 위한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 ‘국정원 해체법안’ 통과에 대한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면서 ”진짜 민생법안,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프리존 법안’과 민주당이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국민의당에게도 충고한다”며 “어설픈 뒷거래로 눈 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선거자금 리베이트 사건, 증거조작 사건, DJ 비자금 제보사건 등 틈만 나면 터지는 내부갈등에서 빚어지는 대형사고부터 잘 추스르길 바란다”고 국민의당 내부사정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완강하다. 국정원 개혁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고 대북, 대정부정보, 국내보안 등의 정보 수집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결국 이번 조치는 국정원 개혁발전이 아닌 국가안보의 한 축을 포기하는 무장해제이며 나아가 불순좌파 세력에 날개 달아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최고위원도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하고, 국군기무사 해체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누가 내놓는가. 대통령이 정책 결정한 것이냐, 국정원장이냐, 국방부장관이냐, 아니면 청와대 주사파 참모이냐, 이것도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면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북한이 요구한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또 조만간에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다는 발표도 나올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말하자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 그게 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의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정원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 지금까지 가져왔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겠다, 또 본인들의 기능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이다. 그럼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는 앞으로 대공수사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국정원 개혁안에 나와 있는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당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라면서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사진 / 유용준
◆국민의당 “개정안 통과 가능성 거의 없는데, 정부는 발표부터”...미숙함 지적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원론에서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으로 동조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는 국민의당 내분 상황 자체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못박았다.
 
한편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주원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수사권 없으면 정보 없고, 정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며 “반세기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대공수사권,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중심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금부터 펼쳐질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국면에서 확실한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견인해내고, 그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면 실질적인 다당제를 펼쳐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국민의당 주도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계적 연대와 한국당 포위 또는 고립책을 제시했다.
 
만족할 수는 없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는 표결처리를 이뤄낸 민주당은 그 후유증으로 곳곳에서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당과 공조가 우선이겠으나, 문제는 당 내분으로 의원들이 거의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더구나 예산안 처리과정을 공조하면서 민주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상황을 겪었다.
 
당시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표로 통과됐는데 이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집안싸움에 신뢰감도 떨어지는 국민의당부터 붙잡고 늘어져야할 민주당의 시름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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