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 주권국 맞는지 의심”…유승민 “주권 포기 요구 시 방중 거부해야”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공동성명 불발을 꼬집어 “양국은 사드 관련 대화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실무회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가 사드 관련해 의혹을 남기는 한 중국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는커녕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은 물론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중국의 사드 압박과 외교안보라인의 혼란은 결국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봉합됐다고 말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선 ‘단계적 처리’ 발언 등이 이어져 나왔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체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표는 북핵 미사일과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유 대표는 “이번 방중에서 오히려 북핵 미사일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짚어주고 와야 한다”며 “중국이 과거 조공을 받던 나라처럼 무례하게 굴며 우리의 군사 주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에 걸쳐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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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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