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초당적 합의.대처 필요"
손 전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엉터리 주택정책이 국민의 꿈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주택문제'가 아닌 국가신뢰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11.15 대책'에 대해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택지 및 주택 분양원가 전면 공개 ▲국민주택 분양가 심사제 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토지공사 개혁 ▲수요 발생 지역에 대한 꾸준한 아파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여야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간부와 주택.토지 관련 공무원 등이 재직 기간에 주택.토지 등을 구입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단속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개발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손 전 지사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들은 땅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개발 계획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손 전 지사는 경기도 안산을 방문해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비전투어' 버스토론회를 갖고 "2010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중소기업 10곳, 매출 1천억원 이상 100곳, 매출 100억원 이상 1만 곳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10 계획'으로 명명된 손 전 지사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중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대학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전담기관 육성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도입을 위한 지원조직 구축 등을, 규제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법인설립등기제 도입 및 창업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원천 기술 확보 지원 ▲연구개발 능력 제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