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적폐청산 위한 개혁입법, 국민들에 직접 영향 미치는 민생입법 모두 중요”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면서 “이제 12월 국회에 남은 것은 법안심사다”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그동안 예상보다 길어진 예산안 처리로 법안 심사가 잠시 미루어졌다”면서 “이제 국민들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라며 “국회는 이번 주 남은 정기국회에 최대한 많은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 연말에도 더 이상 식물국회,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입법 모두가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합의해 처리에 임해 줄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남은 기간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민생법안으로 ‘열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 국회이다”라며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일깨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술탈취와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에서 자유롭게 재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 병행해야 할 골목상권,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다수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들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안보기관으로 거듭날 국정원법,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등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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