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美 법인세 35%→20%…韓 22%→25%
한경연 “법인세 인상 국내 투자 일자리 마이너스 요인”

▲ 삼성전자는 20.1%로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과표 3000억원 이상 법인세율 25%인상안이 포함된 예산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보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은 77곳으로, 세수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세부담도 올해보다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5일 재계는 4일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를 두고 기업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졌다며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기업 활동 위축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년간(’12~’16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1%로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삼성전자가 83.1%로 가장 높은 반면, 애플(44.2%), 인텔(57.6%), 퀄컴(42.7%) 등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LG화학(25.1%)은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중 역시 LG화확은 103.7%로, 도레이(76.4%), 다우케미칼(63.5%), 바스프(55.3%), 포모사(30.6%)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내년 과표 3000억원 이상 법인세율(25%)이 인상되면 삼성전자 유효법인세율 및 법정대비 유효세율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2019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더 커지는 반면 애플의 법인세 부담은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500대 포함 한국기업은 2010년말 기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신한금융지주, KB금융 이었다면 2017년 8월 기준 삼성전자(13위), SK하이닉스(285위), 현대차(480위)로 줄었다. 7년 사이 5개 줄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축소된 상황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