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성명서

▲ 4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잇따른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에 따라 산업부는 LPG규제를 완화해 2000cc 이하 승용차에 LPG연료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앞서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부터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PG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국회의 입법 요구와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00cc이하 승용차에 LPG연료 허용하도록 하고, 당장 완화된 규제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들은 5인승 LPG RV모델부터 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PG차를 지원하는 해외와 같이 산업부의 정책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잇따른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에 따라 산업부는 LPG규제를 완화해 2000cc 이하 승용차에 LPG연료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앞서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부터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차례 국회의 논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됐지만 LPG 5인승 RV차 모델이 시중에 나오지 않아 정작 LPG차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제조업체에서 출시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업체들은 수급상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5인승 LPG RV모델 출시를 늦추고 있다"며, "조기 생산 및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LPG 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LPG 차량 규제 완화’는 35년만에 물꼬를 튼 쾌거”라며 “유명무실한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않게끔 산업부는 추가적으로 발의된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안을 받아들이고 2000cc이하 승용차에 LPG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며 “LPG차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소비자가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질 수 없게끔 정부가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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