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기정사실화 세부구간 놓고 줄다리기
한경연, 현행 법인세로도 세수 확보 충분 인상 불필요
재계, 법인세 인상되면 경영 위축 해외로 투자 나설 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인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당초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며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재계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왔던 만큼 법인세 인상 촉각을 곤두세웠던 터라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패소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마당에 법인세 인상까지 ‘3중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와는 정반대 행보라서 재계에서 느끼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세재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연방정부 재정부담을 고려, 시기를 2019년부터 규정했다.
일본 역시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단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이어 2단계 혁신기술 투자 감세조건에 따라 1단계는 법인세액에서 공제, 실질 법인세율을 25% 안팎까지 낮춰준다. 2단계로 사물인터넷이나 AI 등 혁신적인 기술 사용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기업에는 감세폭을 늘려준다. 1~2단계를 모두 충족할 경우엔 실질적인 세율 부담은 20% 정도까지 낮아진다.
미국과 일본이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서 한국의 법인세 인하에 이목이 쏠렸지만 반대로 법인세가 인상될 기조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마당에 한국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서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린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자료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올해 실적 호조를 반영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법인세율 내에서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선다는 점도 들어 법인세 인상에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올린다고 반드시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법인세 인하 방침에 나서는 등 경쟁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국내 보다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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