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언을 하면 청와대가 해명 혹은 부인하는 입장발표를 하지 않냐”
우상호 의원은 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벌써 몇 번째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면 청와대가 해명 혹은 부인하는 성명이나 입장발표를 하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판단, 정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발언이 항상 군사적인 엄밀성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청와대와 어긋난 것으로 보일까 말까, 혹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이 불안해할까 아닐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경질 가능성이 바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그런 조율의 단계를 거치고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군함을 총동원해서 공해상 우리 영토, 영해부터 공해까지 전체를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송영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훈련을 제안해오면 응하겠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즉각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송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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