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월평균 실질소득 감소 가계 살림 팍팍해
현대경제연구원 “청년 실업문제 악화 고용창출력 축소”
업계, 인건비 부담 무인주문기 도입…“일자리 감소”

▲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경기상승 국면 진입과 경기상승 기간의 단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취업자수는 27만9000명으로 9월(31만4000명)보다 3만5000명 줄어 다시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서민들의 가계 살림은 팍팍하다. 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성적표와 개별 가구 살림살이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는 3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NI는 2만7561달러였다. GNI늘면 가구 살림살이도 펴야 하지만 실제 실질 소득은 늘지 못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올해 3분기(7~9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43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물가도 외식물가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10월, 11월 1%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로 접어든 반면 외식 물가는 2%대를 넘으면서 서민 가계 살림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외식품목 가격상승률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7%에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라면도 3.3%나 올랐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고용창출이 뒤따라야 하지만 여건이 만만치않다. 청년실업률과 서비스업 신규취업자수 감소세가 여전해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상승 국면 진입과 경기상승 기간의 단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형상 전체 실업률은 하락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창출력도 축소되는 모습이다”고 우려를 나나타냈다. 10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2%하락했지만, 청년실업률이 0.1% 상승했고. 취업자수는 27만9000명으로 9월(31만4000명)보다 3만5000명 줄어 다시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현황판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청와대

최저임금 인상이 한달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커지면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OECD는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한국은 수출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가계 부채 악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및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크게 늘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업계 및 서비스업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시 말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화’에 나서는 유통업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실제로 2015년 8월 무인주문기를 처음 도입한 맥도날드는 내년 전체 매장의 50%이상인 25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서는 무인주문기 1대당 1.5인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감소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시장에서, 상가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소상공인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로 극도의 불안과 걱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 일자리감소 정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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