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 늘고 중소기업 수출 타격입나..
‘부동산 시장 변함없을 것’…되려 몰렸던 자금빠지나
은행 예대마진 방어…변동금리 늘리고, 은행채 ‘선반영’
한은, '신중'…금리 추가인상 늦출 듯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각 분야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 암시를 줬다면서, 이미 선반영돼 시장에 타격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 암시를 줬다면서, 이미 선반영돼 시장에 타격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0일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인 가운데 3분기 우리나라 GDP 1.4% 성장했고, 올해 3% 달성이 무난하다고 전망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3.25%, 내년 3%로 기존보다 각각 0.6%, 0.2%포인트 올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따른 OECD국가의 기준금리인상 기조와 흐름을 같이 한 것이다. 美연방준비제도가 12월 경 기준금리 인상(0.25%추정)한다는 전망도 확실시 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자본 유출입은 국내외 경제상황, 투자자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부담 늘고 중소기업 수출 타격입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당장 서민들의 피부와 와 닿는 게 가계부채문제다. 정부의 잇단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책에 따라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음에도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41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인상된 기준금리로 변동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사에 이자를 내고있는 가계는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 8000가구, 1%포인트 오르면 2만5000가구가 각각 늘어날 것이며, 금융부채는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체감경기 부진과 저물가 지속, 원화강세 속에 중소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은 맞으나 향후 기업채무상환 부담, 수출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 하방쇼크는 아니다”라면서 “금융당국이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이 작아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인상폭도 연착륙선에서 조정할 듯”이라고 전했다. ⓒ 뉴시스

하지만 아직은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종합대책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했고 은행들은 변동금리인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또한 기준금리 시장 선반영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상승했다. 실제 수출을 좌우하는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발표 전인 지난 29일 1076.8원(전일대비 7.6원↓)이었으나 30일 원화는 1088.2원으로 11.4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에서 기준금리가 선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변함없을 것’…몰렸던 자금빠지나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기준금리인상이후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 하방쇼크는 아니다”라면서 “금융당국이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이 작아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인상폭도 연착륙선에서 조정할 듯”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신DTI 등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맞물려 지방과 수도권 입주물량의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강남지역에 투기성 자금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데, 최근 정부 규제책에도 강남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기준금리 상승과는 동떨어졌다는 의견도 많다. 매물가치가 있으면 대출로 인한 소폭의 이자상승은 별반 부담도 제약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빠질 것이라는 호전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단기 부동자금 1096조571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는 890조7531억원으로 1년새 90조원 증가했다. 전월비교 30조원 단기부동자금이 증가했다.

은행 예대마진 방어…변동금리 늘리고, 은행채 ‘선반영’
역대 실적을 갈아치워 왔던 시중은행들은 이번 기준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과도한 이익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얻은 자금으로 투자실적을 내기보다 단순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다. 정부는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줄이는 정책을 연이어 내고 있다. 풍선효과와 같이 은행에 유입된 이자마진을 제한하면, 자금은 밖으로 빠진다는 논리다.
 
▲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대비해 은행채 발행에 집중해 왔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픽스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인데, 4대 시중은행 기준 가계대출 중 40%가 신규코픽스금리에 연동된다. 시중은행은 은행채를 다량 발행함으로써 이미 코픽스금리를 올려놨다. 실제 한은 기준금리인상 다음날인 1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 뉴시스

이에 뒤질세라 이미 은행들은 정부의 금리인상에 방어조치를 해놓았다. 대출영업을 하면서 당장 낮은 금리로 시작하라면서 가계대출 고객들에게 변동금리대출을 늘려온 상태다. 지난달 은행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27.3%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작다.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또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대비해 은행채 발행에 집중해 왔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픽스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인데, 4대 시중은행 기준 가계대출 중 40%가 신규코픽스금리에 연동된다. 시중은행은 은행채를 다량 발행함으로써 이미 코픽스금리를 올려놨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인상 다음날인 1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5년고정)를 전일(3.62~4.73%)과 비교해 0.0%포인트 하락한 연 3.59~4.70%로 공시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모두 각각 0.03%포인트 씩 떨어졌다. 실제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5년물의 3일치 평균금리가 2.57%에서 2.54%로 0.03%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채권자체의 수요와는 거리가 있다“며 ”앞서 선반영된 기준금리인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대비해 최근 은행채 발행이 집중돼 코픽스 금리가 한달새 0,1%포인트 상승했다”며 “충분한 발행으로 연말까지 발행니즈가 크지 않다고 보여 안정적인 코픽스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인상?…이주열, ‘달라진 금융환경 적응해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뉴시스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관측이다. 과거 2010년~2011년 4차례나 금리인상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 전망치에 비해 아직 내수, 고용이 확실한 호전세를 보이지 못했고, 반도체와 화학부문을 제외하면 산업전반이 회복세라 보기엔 불안정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여부는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총재의 발언을 감안할 때 추가 금리인상 시점은 성장과 물가의 경로, 그리고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금리인상 속도가 매우 느릴 것으로 다음 금리인상 시점을 내년 3분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1일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7개 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를 열고 “(이전 정부가)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했던 기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물가상승에 가계부채 누중같은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상황이 완화돼 기준금리인상 선반영으로 채권시장이 차분한 모습”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시장이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계는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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