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을 부추기는 대책?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8, 9만 호를 추가공급해 국민임대단지의 밀도를 상향조정한다. 택지개발기간도 단축해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줄어들어,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이 당초 74만2천 호에서 86만7천 호로 증가한다. 또한 기존도심의 광역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도 축소하고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줄인다.
한편 택지조성비를 절감해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를 인하하고 용적률을 8% 내외로 조정해 분양가를 약 25%까지 인하하고,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의 만기 10년초과 은행·보험의 대출을 규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송파신도시를 제외하고 현재 계획된 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서울 강남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음이 이미 지적됐고, 건축기준 완화로 도심 난개발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오히려 송파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돼 집값 폭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