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소속단체 7곳, 30일 세종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웍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소속단체들이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가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을 반긴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성과 역량이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 ‘벤처육성’에 쏠리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고용부‧기재부‧법무부‧공정위 등 각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정부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제시한 10대 정책 요구안은 △ 복합쇼핑몰 진입 규제 입법 추진 및 의무휴업, 영업제한 확대 추진 △동반위가 아닌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대리점 모범상생협약안, 상생방안 및 상생교섭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입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에 불공정행위 관련 전담조사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수립 △골목상권 전용 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대리점‧중소상인 육성 지원 정책 추진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석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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