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시민모임. 28일 청와대 앞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전일 청와대 앞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해고자‧KTX여승무원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철도공공성모임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분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도 사업을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SR(Supreme Railways)과 나눴다”며 “이 같은 구조개혁은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벽지 노선 감소 등 공공성이 악화됐고, 다수의 철도 노동자들과 KTX 승무원들의 해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철도 산업 구조는 운영과 건설이 분리된 상하분리체제다. 지난 7월 구로 관제센터에서 일어난 신호체계 오류사고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폐해를 낳았다. 또 업무가 겹쳐, R&D투자, 자산관리, 경영지원 등 중복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 철도 시장에서도 건설, 운영, 차량, 관제까지 통합 일괄 수주를 하기 때문에 국내 철도사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철도공공성모임은 코레일과 SR이 가짜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R은 지역독점에 기반해 코레일의 고속철도 사업을 나눠먹은 것에 불과하다”며 “SR의 차량정비. 선로 유지 등 투자비용은 코레일에 넘기고, 높은 수익을 내는 고속철도 운영만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요금 10% 인하했고 주 이용객인 강남 지역 등과 여타지역 간 차별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SR의 이용 이유는 역까지의 접근 편의성(88.1%), SR이용고객의 약 80%가 강남권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회견자리에서 철도공공성모임은 부당해고당한 철도노동자들과 KTX여승무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철도공공성모임은 “철도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였음에도, 노동자 복직과 KTX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위해 12년간 싸우고 있다”며 “코레일은 생명안전업무를 차량정비와 시설, 전기유지보수 업무로 한정하고 KTX승무 업무를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공성모임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약속한만큼 13년간 이어져 온 상하분리체제를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TX승무원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공공성모임은 “김현미 국토교총부 장관 역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검토하고 KTX 해고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철도공공시민모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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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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