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백혜련·강훈식·김현 “망언이 막가파식, 궤멸이 아니라 자멸”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그리고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무슨 황당무계한 주장인가?”라고 어이없어했다.
박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죄는 과거 전두환·노태우씨가 자행한 신군부 반란에 적용되었던 죄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폭압 속에서도 역사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촛불혁명으로 발전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엄벌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엄한 선택을 통해 탄생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쿠테타와 폭압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그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더불어민주당은 표현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재차 강조하지만, 적폐청산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명령하신 시대적 사명”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장 발언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 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구속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도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알겠지만,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오늘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28일 브리핑에서 “심 부의장은 적폐 대상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심 부의장의 발언은 적폐의 저항이다. 과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5%에 달하고, 적폐청산의 대한 국민의 지지도 78%로 압도적인 가운데, 적폐로 지목받는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심 부의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를 은폐하려는 적폐의 목소리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적폐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묵묵하게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심재철국회부의장 사퇴하라”며 “홍준표 대표 류여해 최고위원에 이어 심재철 의원까지... 내일은 또 누가 이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며 “노이즈마케팅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막말, 망언이 막가파식이다. 궤멸이 아니라 자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대해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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