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삼성과 국세청은 국민 불신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발족하고 어제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TF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가 밝혀졌다면서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이 정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발족하고 어제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TF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일부터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수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며 “또한 국세청을 통해 1,199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금융위, 기재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다만 국세청이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및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간 피해 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이 정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삼성과 국세청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정의·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금융실명제 바로세우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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