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역본부 24일 “조희연 교육감, 교육국제화특구지정 폐기” 촉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정문앞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외국어 몰입교육 등 교육적폐로 분류되는 ‘교육국제화특구’ 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8일 특구저지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독소조항을 빼고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전날 전교조 대구지부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이 수성구와 달성군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 시청에서 오는 29일 교육특구 지정관련 공청회에서 수성군과 달성군 내 초중고에서 교당 1명씩 필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지부는 대구 북구와 달서구 지역에서 대구 전체로 교육국제화 특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14일에는 전교조 경기지부가 성명서를 내고 “안산·시흥 교육특구 지정은 지역내 초중등학교에 공교육과정이 아닌 외국어 몰입과육 수월성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외국어 교과 시간은 대폭 확대하고 다른 교과 과목은 축소할 여지가 있다“며 ”다양한 교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기고 학교 간 서열화 경쟁은 과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전교조 본부는 논평을 내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중·국제고·외고 설립을 보장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며 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아 영어몰입 교육을 조장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서울교육감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어떻게 빼겠다는 말인지 의아하다”며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인) 교육특구를 밀어붙이는 것이 다문화 교육을 하자는 것은 특권학교를 더 늘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가 아니라 극소수 자녀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우 다문화학생이 절반이상인 학급이 있을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많아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줘 교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구 지정은 지역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공고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계획을 보면 신청하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은 국가경쟁력강화형 글로벌인재육성이나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글로벌 취업청업인력육성 3개 분야 가운데 1곳을 택해 12월 8일 신청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교육부는 올해 말로 1기 사업이 끝남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와 신규 수요를 반영한 차기 사업(2018년~2022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청 현황을 고려해 6∼7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2017년에는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 등 5곳이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평가지표는 ‘특구 지정이 국가와 지역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가?’, ‘사업계획이 특화유형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차별화되게 수립됐는가’ 항목에 각각 10점 ,15점이 배정된다.
반면 ‘국제화 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역 및 지역민의 수요요구가 충분한가’, '외국인현황 국내 기관의 해외진출,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의 실적이 적절한가‘등의 항목은 5점만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평가지표의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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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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