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법정시한 못 지키면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8일 밖에 안 남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권의 소극적 태도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협조 사례를 일일이 지적했는데 “정부는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했다”며 “특별활동비를 20%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라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임 산입범위 확대 사회 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런 대안들에 대해 어떤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14일 간 착수한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임을 명심해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이후 수없이 코드인사의 위험성, 정권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닌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역대 정권에서 보듯 코드·낙하산 인사는 정권 실패의 길”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에 이어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돼야 하고 아울러 낙하산 코드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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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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