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이 교육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펼쳐졌을 가능성 높아”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시절부터 국방부가 전경련의 돈을 받아 ‘야당은 종북’이라며 국군 정훈장교 집체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겨레신문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정훈교육 교재에 없는 종북세력에 관한 특별교육지침이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예하 정신전력과에서 하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번에 700여명의 정훈장교를 한 자리에 모아 야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인 것처럼 교육했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대적으로 교육을 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교육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강사료와 식비, 숙박비 등의 비용이 1년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 비용의 80% 가량을 전경련이 부담했다고 한다”며 “군의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 공작에 버금가는 심각한 군의 정치개입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제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장관을 풀어준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김관진 전 장관의 군의 정치개입 혐의를 밝히길 바란다”며 “또, 이 교육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군의 헌법유린 행위인 과거 정권에 의한 불법정신교육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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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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