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귀휴제 이어 수도권 2단계 규제개혁론 제안

▲ 손학규 전 경기지사.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중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수도권 2단계 규제개혁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14일 경기도 평택 현곡단지에서 열리는 ‘비전투어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에서 손 전 지사는 발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정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연계해 행정도시 착공 전에는 규제를 부분적으로 개선·완화하고,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이 이뤄지는 착공 후에는 대체입법 등을 통해 규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 “수도권과 지방의 플러스섬(plus-sum) 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 “외국인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강화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비전투어라 불리는 2차 민심대장정에 오른 손 전 지사는 일시귀휴제, 수도권 2단계 규제개혁론 등의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어 앞으로도 선거 공약 성격의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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