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삭감 주장”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라며 “지난 20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가 됐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여생을 편안하도록 지원이 시급한 예산인 일본군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억 원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해 보류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무차별 역사 예산 삭감 시도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우 유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제 법사위 소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 9%의 임대료 인상한도를 하향조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재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박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주 비상시적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큰 부상을 당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태처럼,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라.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라고 당부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