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묻지마 반대는 용납될 수 없음을 국민을 대신해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가 무산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한 세부 사항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세 야당 모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향적 입장을 밝혔으나 어제 갑자기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을 ‘단속’시키며 논의를 무산시켰다”며 “자유한국당만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일방통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 및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를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결단하지 못해 공수처 설립이 매번 무산되었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제윤경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묻지마 반대는 용납될 수 없음을 국민을 대신하여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면서 총 4차례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 입장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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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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