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

▲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주장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론 분열 가능성을 들어 삭감 주장을 해 보류되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주장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삭감 주장을 해서 보류되었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예산 무조건 삭감이 얼마나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인 2018년 사람예산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담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IMF 체제 20주년을 맞아 실시된 KDI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일자리와 고용안정,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국민들이 50%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공무원 충원과 아동수당 도입,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받드는 안성맞춤 대책”이라며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우리 정치권이 다시금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민생예산의 순조로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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