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위 잃으면서 기존 14억여원서 절반 이상 깎여

▲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경상보조금을 이전보다 절반 이상 깎여나간 6억여원 받는 데 그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의거 배분되는 2017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천562만원4천500원 중 바른정당에는 전체의 5.8% 수준인 6억482만2천89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당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원내교섭단체를 20석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지난 3분기만 해도 14억7천86만2천990원을 받았었던 만큼 무려 59.1%나 줄어든 것인데, 이에 따라 당장 당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경상보조금을 받은 7개 정당 중 지급액 순으로는 자유한국당이 33억8천867만2천620원(32.2%)로 1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3억3천97만6천80원(31.6%)로 2위, 국민의당이 25억694만1천380원(23.8%)로 3위였으며 심지어 6석에 불과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6억6천877만3천900원(6.3%)으로 바른정당을 밀어내고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바른정당보다 적게 받은 정당으로는 2석인 민중당으로 2천834만2천940원(0.3%)을 받았고, 조원진 의원 1명인 대한애국당은 709만4천690원을 받아 말석을 차지했다.
 
바른정당에서 9명이 탈당하면서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3개 정당으로 줄어들자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보조금은 2~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 3분기 대비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3억3천576만6천250원 증가해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자격 상실 덕에 적잖은 수혜를 입게 됐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균등히 지급되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되는데, 잔여액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득표율에서 민주당(27.96%)보다 앞섰던 한국당(35.44%)이 비록 의석수에선 여당보다 5석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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