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인 인권 유린 자행"

▲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담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통과했다 / ⓒYTN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이 올해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벌써 13년 연속이다.

A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담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통과했다.

이로써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북한 인권을 규탄하고 개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이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자의 책임을 기소하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북한이 인권 대화, 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위한 접근, 협력 이니셔티브, 보다 많은 대인 연락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북한이 국제 교섭 담당자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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