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개선안 반대의견 밝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해왔던 손 전 지사는 13일 성명을 통해 “당은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마련하라”며 지난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조세정책개선안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돼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붓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 전 지사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가 마땅하다. 종부세 과세대상도 전체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아파트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국민주택 분양가 심사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아파트의 계획적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재확인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명한 나의 대안을 당론으로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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