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진보와 빈곤이 어우러져 있는 모순을 예언”
추미애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축사에서 “130년 전 헨리조지가 살았던 뉴욕 도심 한복판에 빈 땅이 놀고 있는데 언젠가 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일부에서는 홈리스가 득실거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뉴욕에서 빈 땅이 그렇게 방치된 채로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인구 백만의 뉴욕시에서 이런 높은 임대료와 유휴지를 보고 많은 빈곤자들이 홈리스로 떠돌면서 가난에 허덕일 때, 이런 도시의 모습이 방치되면 인구 천만의 대도시가 나중에 탄생될 것이고 그 인구 천만의 대도시에는 더 많은 빈곤의 문제로 사회가 지체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인구 백만 뉴욕에 살면서 인구 천만 미래도시가 여전히 진보와 빈곤이 어우러져 있는 모순을 풀지 못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을 예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포착했다.
이어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130년 전 헨리조지는 갖고 있었는데 이미 인구 천만의 도시에 우리는 몇 십 년을 살고 있으면서 헨리조지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는 당시 자본론을 쓴 공산주의 사상의 대가 마르크스에 대항해서 진정한 땅과 자본이 존경받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창업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서 마르크스에 아주 치열하게 맞섰던 당대의 이론가”라고 설명했다.
또 “실물경제이론가이자 정치경제사상가이기도 하다”면서 “헨리조지를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헨리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그 사람이 바로 빨갱이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는 자유주의사상, 자본주의사상을 가장 옹호하고 신봉하면서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섭리라고 설파했다”며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영원히 자유롭게 꽃피기 위해서는 지대추구라는 반시장적인 것을 제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을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헨리조지의 사상이 유효하려면, 우리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며 “어떤 이론은 맞겠지만 어떤 이론은 오늘의 사회실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의 주장을 100% 신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언과 사회통찰력으로 양극화와 경기불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현재의 사회경제규모에 맞는 유의미한 것을 고민하고 제도화해냄으로써 진보가 빈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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