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폐지 반대 등 올해 3분기 1조이익에도 통신비 부담 외면

▲ 참여연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통신 재벌3사로 지칭하고, 3분기 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도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기본료폐지를 막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는 고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통신 재벌3사로 지칭하고, 3분기 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도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기본료폐지를 막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는 고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나아가 기본료 폐지에까지 추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10일 참여연대는 ‘통신비 정책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 등 통신재벌 3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으로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며 “통신 3사의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1만1000원을 감면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은 20%에서 25%로 상향,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법률산정에 따른 것임에도 통신사들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집요하게 반대하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어렵사리 시행됐고, 기본료폐지를 떠나 취약계층에게 1만1000원씩 요금 감면해 주는 것도 못하겠다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된 보편요금제마저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핑계를 대며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올해 3분기에 1조원 (SK텔레콤 3924억원, KT 3773억원, LG유플러스 2141억원)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작년 한해 3조 7222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이처럼 막대한 국민들로부터 요금(수익)을 가져가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외면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감면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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