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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의 자질이 대통령의 자질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박강수 칼럼니스트  |  5255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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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11:44:36
   
▲ 박강수 회장
대한민국 국민은 광역시도의 시민 혹은 도민이다. 그와 동시에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의 주민이다.
사실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지단체가 주민에게 미치는 행정과 정책의 현실성과 중요도는 중앙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보다 구청장·시장·군수가 더 클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임기 4년간 지자체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체장의 역할은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의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갖는다. 지역 내에서의 권한과 역할은 막중하다.
 
이런 책임감 때문인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스스로의 윤리강령을 7가지를 밝히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우리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복(公僕)’이다.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민의를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며, 주민과 기업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청렴을 공직생활의 제일의 지표로 삼는다. 행정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 설 것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배격하여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구현하며,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조 높은 지방행정의 토대를 구축한다 등이 눈에 띈다.
 
그들 스스로가 주민의 공복임을 밝히면서 청렴을 최우선 순위에 놨다. 그밖에도 주민복리증진과 공정한 인사 등을 자신들의 임무로 정리했다.
 
정치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질로 설득력, 신뢰성, 추진력, 공정성 등을 꼽고 있다.
설득력은 자치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포용력, 친화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해관계를 무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설득력이 필요하다.
 
신뢰성은 지역 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추진력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 서 주요한 자질이다.
 
공정성은 청렴한 일처리를 의미하는데 지역단체장 개인의 ‘도덕적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현장에서는 공정성과 추진력을 갖춘 시·군·구청장이 연임에 더 많이 성공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당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청렴성과 공정성, 추진력 등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삶에 대통령보다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지는 기초단체장. 내가 사는 곳의 단체장이 최소한 청렴한지, 공정한지, 추진력은 가졌는지 대통령을 고르는 관심보다 더 큰 관심으로 지켜 봐야할 일이다. 내년 6월이면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선, 총선 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중요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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