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질타에 양당 지도부 한 목소리…예산심의·정책연대에도 박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사이의 보수통합 등 정계개편 가능성이 급격히 부상하는 가운데 두 정당의 이 같은 찰떡공조가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안철수·주호영, 정부 인사 문제에 한 목소리 공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자를 적격으로 보는 국민은 23%뿐이라고 한다”며 “건물을 합체 로봇인 양 쪼개서 증여하고 세금을 대신 내주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쓰고 온갖 편법을 자행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안 대표는 자신의 조부 증여 사례까지 들며 홍 후보자 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홍 후보자의 편법 증여, 세금회피가 드러나니까 난데없이 저를 물고 들어간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국민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비판하는 국민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은 제정신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용덕 신임 손해보험협회장 등 현 정부의 금융협회장 인사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협회장엔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 출신이 선임됐고 이어질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금융투자협회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도 대부분 친문 관피아 인사”라며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정부가 또다시 올드보이 관피아, 코드 관피아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니 제정신인가. 낙하산 투하작전을 포기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바른정당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자까지 지목해 “상황이 심각하다. 현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단계”라며 “이런 식이라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인선 조치를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한 것은 물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의원”이라며 “공직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지명과 관련해선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교수”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사파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소문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닐 것이란 의심을 갖게 된다. 임명을 철회하라”고 청와대 인사라인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 양당 정책연대도 본격화, 文 정부 정책 제동 걸리나
이렇듯 문 정부를 겨냥한 대정부 공세에도 박자를 맞추던 두 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앞서 예고했었던 대로 정책연대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정책 논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열고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1월 예산국회 중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 등을 재검토할 의사까지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국민통합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대화가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견해가 있다”고 꼬집었고, 마찬가지로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돼 있다.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해봐야 한다”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 삭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단지 국민통합포럼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3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여개의 입법 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국민통합포럼을 통해 조율해온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에 대해 먼저 서로 협력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함께 정책 연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답이 없었다”며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 같은 방침이 그저 엄포가 아니라는 듯 양당은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지나친 복지 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속도 조절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며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추진법안들 중 가장 주목되는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전날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조치를 계기로 우려되고 있는 정부의 방송장악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입법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어 안 그래도 정계개편에 촉각이 곤두선 정부여당 입장에선 이처럼 양당이 급격히 가까워질수록 속이 타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양당의 공조 체제가 국민의당 내에서도 다수인 호남계보다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으로 복당하려는 당내 통합파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양당 모두 내부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연대까지로 발전해나갈 것이라 확대해석하기엔 이르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진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당대표실 이번 정책연대 합의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입법연대, 정책연대부터 활발히 해보자는 것이다.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공통점을 많이 찾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쳐 향후 양당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밀접해질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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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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