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전수조사‧지주회사 점검‧불법하도급 구조 개선 표명
일차적으로 12월 말은 공정위 내 조직개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국의 업무를 설명하고, 대기업의 공익재단 전수조사‧지주회사 점검‧불법하도급 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속사정은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신설로 공정위 직원이 60명 늘어났다는 것은 정원 수일 뿐, 실제로 공정위 근무 직원수는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며 “이 두 신설부서는 대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수집한 정보를 DB화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해 공정위가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난 7월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 특히 영세한 2차, 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산되고, 그곳에 고용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 맞춰 움직여 왔다”며 이제껏 공정위에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문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난 4개월간 공정위 직원들은 과로사할 지경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12월 중순 경이 되면 공정위 전체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동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그룹의 선도적 노력이야말로 예측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세제혜택에 따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구너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구조를 점검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할 것을 강조하며 직원 고과평가인 KPI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KPI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매단가를 후려치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증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가 평가된다면 불공정 하도급관행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기적 이익증대에 평가기준을 맞추고, 하도급거래에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패널티를 받는 식으로 KPI가 바뀌어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을 시행할 것과 노사관계 개선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중개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사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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