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IMF 이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자리 잡았다는 도입부에 깊이 공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메시지’를 통해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촛불혁명이 더 이상 국회문턱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정의당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추진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자리 잡았다는 오늘 시정연설 도입부에 깊이 공감한다”며 “새 정부에게 주어진 적폐청산 근본과제는 과거 정부의 몇몇 폐단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촛불혁명이 더 이상 국회문턱에서 멈춰서는 안 돼
이정미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제의 양극화, 청년들의 고용위기, 저복지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더 늘리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도록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반 년째 접어드는 임기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큰 방향에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예산의 편성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구조 하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과표 2천억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며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100억 이상의 고소득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3%인상 등 최근 정의당이 발표한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적확한 해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충고했다.
◆‘보편적 누진증세’가 복지국가 체제의 적확한 해법
추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을 주장했다”며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활약 등으로 공정경제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는 사실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회복이 이뤄지고,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영속적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변인은 “여야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주도해야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야당에 대한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인만큼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슴에 새기길 바라며,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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