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안에 20만 명이 넘는 청원 靑 직접 답변키로...벌써 2번째

▲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요구의 청원 참여자가 21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는 1달 안에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원신청이 20만 명에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이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요구의 청원 참여자가 21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는 1달 안에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더불어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2번 째다.

특히 이들 청원자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여성에게만 낙태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했다.

일단 20만 명에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해 답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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