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부 교수)은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이 투자 부진을 낳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제24회 서울대 관악초청 강좌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투자 촉진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못하다 보니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늘리기를 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기 대책을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을 뒷짐지고 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그는 "경제ㆍ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초래된 양극화 현상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며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누구나 지식, 정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보장 등을 통한 구조개선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단현상 해소 ▲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개방의 확대가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쳐주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실리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FTA 체결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협정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놓치는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고등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식창출 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므로 대학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