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국방장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 당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더욱 강화키로 합의했다.

28일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장관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 장관은 최근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美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이날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시기를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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