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인사‧채용 비리 관련자들 벌벌…정부 “전수조사”
강원랜드 인사‧채용 비리 관련자들 벌벌…정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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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입사자 퇴출
비리 청탁자 실명과 신분 공개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으로 확산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 12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과 관련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긴급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는 크게 네 가지다. ▲공공부문 인시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 ▲전수조사 결과 또는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 ▲비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해임, 부정 채용자 취소 등 제재근거 명확화,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근거 마련,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부과 등 제도정비를 위해서 공운법, 또 기타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 추진
 
이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도 환수되며, 비리를 통해 채용된 입사자는 퇴출당한다.
 
아울러 강원랜드 인사‧채용 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이 공개된다.
 
이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1089개에 이르는 공직 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하에 채용비리가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는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돼 시행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 또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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