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HUG, 사업자보증 위주에서 개인금융보증 비중키워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사라’는 경제정책에 따라 국토부 산하 주택보증공사가 금융위 주택금융공사의 개인금융보증사업에 뛰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기관이 합세되면서 현재 은행권 주담대의 32.7%가 정부의 대출‧보증을 받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HF의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이다.
2017년 8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557조9889억원의 3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체 주담대의 약 1/3이 정책금융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두 기관의 정책금융은 11.87%(316조)에 불과했다,
앞서 개인보증 정책금융은 HUG가 HF업무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확대됐다. HF의 2008년 기준 개인보증 비중은 6.7조원 가운데 5.8조(86%), 사업자 보증은 9000억원(13%)가량이었지만, 2017년 6월 현재 보증잔액 17조 중에 16.3조(96%)가 개인보증이 10%가량 늘어난데 그쳤다.
반면 2008년 당시 개인보증은 없었고, 모두 사업자 보증이었던 HUG는 2017년 8월말 현재, 보증잔액 83조 가운데 31조(38%)가 개인보증이고 51조(68%)가 사업자 보증이다. 다루지 않았던 개인보증 업무가 38%나 생긴 것이다.
이 같이 금융공기관 기능이 혼선을 빚은 것은 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래 HF는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 HUG는 국토부 산하 분양보증 등 사업자 보증 업무위주였지만, 2014년 11월 주택도시기금법상 HUG의 금융성 보증업무를 제한하는 문구를 넣자는 국토부외 지적을 무시하는 바람에 HF와 HUG 두 공기관이 개인보증부문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제윤경 의원은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 이 당시 방아쇠를 당긴 것이 경쟁적 대출”이라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에, 부처간 지향점이 달라 역할 분담을 방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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