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조개선, 법인세 구간 신설 필요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내기업 중 0.02%(과표 2000억초과)의 슈퍼대기업이 99.8% 기업들에 비해 소득은 많고, 세금은 적게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껏 재벌 위주의 정책에 따른 하도급 구조개선과 법인세가 소득에 따라 거둬질 수 있도록 세구간의 재평가가 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김두관 의원이 과표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2000억이상 0.02%에 해당하는 129개 법인의 소득과 법인세를 분석한 결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 7277억원이고, 과표 2000억원 초과 129개의 초과법인의 소득은 122조 3038억원으로 0,02%에 해당하는 이른바 슈퍼대기업이 전체 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했다.
나머지 99.8%의 기업들의 소득은 93조42339원으로 슈퍼대기업들은 타기업들의 소득합산에 대비해 지난해 1.3배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0.02%의 대기업이 19조5494억원(55.5%), 여타기업이 23조3973억원(44.5%)으로 슈퍼대기업이 상대적으로 0.8배에 불과했다.
한 기업계 관계자는 “재벌대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구실로 하도급업무에서, 원청으로서의 이익만 추구하다보니, 중견‧중소기업과 벤쳐기업들이 제자리를 못잡고 있다”며 “소득은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법인세는 적정한 세율구간을 설정하고 투명한 납부를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슈퍼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 현금성 자산만 쌓아가고 있다”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담세능력이 있는 0.02%의 기업들에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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