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후분양제 실시 촉구

▲ 후분양으로 주택공급이 일정부분 감소한다고 해도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행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양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공급 감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이 박근혜정부 이후(2013.3월)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만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발생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8‧2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분양권 전매제한에 이어 국토부가 후분양 도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총 63만건(분양권의 36%)의 전매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실련이 박근혜정부인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만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당시 주택거래량의 12%에 해당하며 분양승인 물량은 145만호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2017년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30만건인데, 2016년 17만건, 올해는 13만건이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량’은 85만건으로 거래된 분양권 중 36%가 전매됐다. 경실련은 이 전매비율(36%)를 박근혜 정부 출범(2013년)이후 분양권 거래량을 구해 5년간 약 63만건이 전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분양권 전매거래율에 대해 “현재 분양수요 중 적지 않은 비중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라며 “이제까지 분양권을 차액을 얻기 위해 대학생조차 빚을 내고 분양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됐다.
 
▲ ⓒ 경실련

한편, 최근 국토부가 후분양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분양권 전매거래의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선분양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분양권이라는 딱지거래까지 이뤄지며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 후분양의 장점은 분양권 거래가 사라지고 웃돈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도 원천 차단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분양이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져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가 사라진다. 결국 미분양이 아닌 한 실수요로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그는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SH공사는 이미 10년째 시행중인 만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후분양제를 즉시 시행 및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금과 기술이 없는 중소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선분양특혜에 안착해 소비자 피해를 키워온 원인이기도 한만큼 소비자 중심의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돼 가는 단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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