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제 바뀌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은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26일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햇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그만큼 지방의 정치 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으며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은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고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방)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했다.

말미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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