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제자리 걸음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매출 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원기간과 연차에 따라 상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1439개 전통시장 중에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시장은 65개로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금액 또한 2014년 약 14억원에서 2015년 약 15억9000만원으로 일부 증가했다가, 2016년 14억60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86%가 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시장 종사자들 또한 70% 이상이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확대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소비자와 상인들의 긍정적 반응에도 지원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과 연차에 따른 상인회의 부담 증가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연차에 따른 상인회의 비용부담은 1년차(10%)에 불과하지만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없을 경우 2년차(30%), 3년차(50%)부터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사업 시작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를 종료한 시장 74개 중 1년차에 종료한 시장은 19개, 2년차에 종료한 시장은 14개인 반면 3년차에 사업을 종료(중단)한 시장은 무려 40개에 이르고 있다.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무더기로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해당 사업은 상인들의 부담 비용이 급증하도록 설계된 연차별 비용구조와 지원기간 제약으로 인해 상인부담이 커지는 3년차에 접어들면 시장들이 무더기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한부 사업이다”며, “소비자와 상인의 반응이 좋은 사업인만큼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상인회 부담 또한 완화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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