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수원 국감서 여야 공방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를 통한 결정 정책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시작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전문가의 결정이라고 일갈하는 현재 야당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어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의 손실을 입었다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는 정확히 7543억원의 혈세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의원은 “공론화 과정은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총리 훈령을 넘어선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론화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론화 위원회의 월권행위에 정부의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한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건설이 시작된 원전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8930억원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국회 논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전 월성 3호기 냉각제가 누설됐지만 본사에서는 10일 후에나 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12일 후에야 유출사실을 알게 됐는데 원전이 안전하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만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긴 힘들다”며 “국내의 원전은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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