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의 통신방송융합기구에 대한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8일 유 차관은 정통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정통부와 방송위는 지금 있는 그대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융합기구 내에서 두 기관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난 6일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융합기구가 되면 인력규모의 경우 정통부 450여명에, 방송위 인력 중 민간기구로 옮겨가는 인원 외에 100명 정도가 합쳐져 중급 수준의 조직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 지부는 8일 노 장관 발언의 배경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응해 유영환 차관이 기존의 1대1 통합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 차관은 "장관의 발언 취지는 별도의 내용물 규제 기구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원 50명과 방송위의 심의부서 직원 등 관련 민간 기구의 직원이 내용물 규제 기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통부와 방송위의 수평 통합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향후 통방융합기구가 콘텐츠 진흥과 규제 기능도 담당해야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유 차관은 그러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차관은 IPTV의 상용화 시기에 대해 정통부 입장에서 IPTV 상용화가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융합추진위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의 IT 산업 진흥 기능을 산업자원부 등 타부서로 분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리실과 융합추진위에서도 결론이 난 문제로 앞으로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차관은 내년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 30% 인하 계획과 관련해 소비자가 요금 인하의 혜택을 누리는 측면도 있지만 요금 인하가 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산업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차관은 기존 방송 사업자가 라디오 FM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해 관련 연구.전담반을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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