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자영업 타격 가능성커...긴 호흡 가지고 대응"

▲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하고 이 같이 밝히며 “(가계부채는)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하고 이 같이 밝히며 “(가계부채는)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라며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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