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당사자 채용 무효화 검토”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이 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년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을 안긴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청탁자와 비리 당사자에게 민형사항 책임을 묻고, 채용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화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한 것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 국가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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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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