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 만들어 차주에 상환부담 덜어주는 방안 추진”

▲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때문”이라면서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건설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불균형한 경제성장으로 주거난, 전세난 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양적 완화 기조가 끝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서민 실소유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을 만들어 차주에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효율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관련 입법조치도 서두르겠다”며 “아울러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거복지 대책을 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의 하에 만들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가계부채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금융혁신이 아주 중요하다. 금융위와 금감원 혁신을 비롯해 우리 전체의 금융혁신을 서둘러서 이끌어 나가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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