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및 압박 강화 北 세법 바꿔야

▲ 20일(현지시각) 강 장관은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했다 / ⓒ외교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경화 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 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일(현지시각) 강 장관은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해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 이후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해적작전 참여 등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무, 경제를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장관은 EU가 스텔라데이지 호 우리선원 실종사고와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이 EU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며 한-EU 관계가 최상의 수준에 있다”고 전하며 “한국측의 EU 위기관리 작전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세계 및 지역 적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 이날 양 장관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 올해 들어 한-EU 교역규모가 증가하는 등 한-EU FTA가 양측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양측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 장관과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EU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양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및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등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말미에 강 장관은 “EU가 10.16 대북 독자제재 추가 조치를 채택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번 추가 독자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해결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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