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국가보훈처 자금 회계부실…재향경우회와 전경련 연결고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무위 국감에서 전경련이 촛불집회‧원샷법 등 관제데모를 이끌었던 고엽제전우회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적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친정부단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재향경우회는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20일 정무위 간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린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전경련이 관제데모를 지원한 사실과 연관해 고엽제 전우회 활동 후원금의 출처로 의심된다”며 “국가보훈처의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 기부금 관리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이 입수한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고엽제전우회 기부금 수입 내역’에 따르면 2014년 8억1088만원 후원금 중 2202만원이 ‘기업인’이라는 항목으로 지원됐고, 2015년 전체 5억7446만원 중 2억8350만원, 2016년에도 3억9598만원 중 6000만원이 출처가 불명확한 ‘기업인’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됐다.
고엽제전우회는 ‘경안흥업’으로부터 매년 1000~87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경안흥업은 관제데모 의혹으로 검찰조사 중인 재향경우회의 자회사로 현대제철의 고철납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재향경우회는 20일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가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선별‧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대기업의 특정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 고엽제전우회, 원샷법‧통진당 해산 개입…전경련, 지원의혹
이학영 의원은 “3년간 5억이 넘는 거액이 ‘기업인’이라는 항목으로 보훈처에 입금됐고, 보훈단체 기부금은 태극기 집회가 빈번했던 지난해 연말에 집중됐다”며 “전경련이 구속 수감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주도로 벌어졌던 관제데모를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전경련은 고엽제전우회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줬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제데모는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모은 지원금을 청와대 정무수석 측에 제공하고, 정무수석은 이를 보수단체에 전달하는 식으로 후원이 이뤄졌다.
지난 2014년 박영수 특검에서 전경련 회원사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을 합한 약 24억원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15년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고엽제전우회는 대기업 특혜로 알려진 ‘원샷법’ 통과 시에 역으로 전경련에도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전우회는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관제데모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홍익표 의원은 청와대 국가기록원 문건에 원샷법 통과를 위해 ‘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소문 발표 등 대국민 설득‧호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명시된 것과 관련해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원샷법 입법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고엽제 전우회‧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동설한에 오죽하면 국민이 거리로 나서겠느냐’는 발언에 발맞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고엽제전우회는 원샷법 이외에도 2014년 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 재판 관련해서도 50회에 걸쳐 8억 1087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2015년 5억7445만원,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맞불집회'에서는 3억9597만원을 받았다.
◆ 고엽제전우회 후원 출처…보훈처장 ‘출처, 조사하겠다’
이 밖에 국감에서는 “고엽제전우회가 총회에서 밝힌 기부금 내역과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가 총액도 맞지 않으며, 보훈처 담당직원들조차 수상한 출처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출처를 밝히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보훈처장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인 등 ‘출처 미상’의 후원금 17억8131억원을 받았는데. 이중 90%가 2016년에 들어왔고, 12월 25일에 몰려있었다. 이를 집계해 밝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실적 및 계획을 보고해야함에도 후원금의 사용처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단체의 정치중립 위반, 관제데모 등 사회적 논란에 따라 고엽제전우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의 흐름을 보훈처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해 후원금‧기부금‧보조금이 회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보훈처가 고엽제전우회에 지출한 출처와 지급내역을 몰랐다면 직무유기, 은폐면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고엽제법은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관리감독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보훈단체 수익금은 회원복지를 위해 쓰여야 함에도 현 보훈처의 관리감독 방식으로는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모든 보훈단체의 수익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횡령‧정치활동‧관제데모 등 불법행위에 기부금이 사용됐다면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연이은 고엽제전우회 후원금 의혹에 ‘이 같은 자금 흐름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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